[부동산트렌드] 역전세난 해소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실효성은?
정부가 1년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손본다.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60%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규제 완화의 목적이다.
올해부터 불거진 ‘역전세난’과 더불어 전세사기 리스크도 더해지면서 전세 수요도 하락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전세 거래량 13만 5771건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 및 빌라 등과 같은 다가구 주택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몇몇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 주거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굵직굵직한 빌라왕 전세사기에 역전세까지...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전세 준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은행권 이용이 어려워 난감해하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동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니 이해는 가지만...
때문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세입자 미동의로 이용 가능한 대부업체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랜모기지에서 이용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부채통합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 미동의로 가능할까요?
= 질문 =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에 제 명의 아파트가 있고 현재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올해 신용대출을 좀 받아서 이걸 대환하고자 아파트 추가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 후순위는 세입자 모르게 가능할까요?
미동의로 최대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대부업 아파트추가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세의 90% 한도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 때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담보대출(보통 구입자금이 여기에 포함) 금액과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후 한도가 남아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억 아파트로 후순위를 이용한다면 90%인 9억원이 최대 이용 한도이며, 은행담보대출 3억, 세입자보증금 3억이 있다면 6억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3억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지역 등 세부조건과 이용할 업체의 조건에 따라 실세로 받을 수 있는 후순위 가능 금액 및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업체별 심사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수이지만, 후순위는 LTV DSR 규제 없이 세입자 미동의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미 세입자보증금을 공제한 후 이용하기 때문에 세입자보증금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후순위 아파트추가담보대출은 업체별 조건 차이가 큰 만큼 꼼꼼히 비교하고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플랜모기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직접 내 아파트 정보와 담보대출원금, 세입자보증금을 입력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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