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 44명 검거, 6명 구속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의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수십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주택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대출 사기를 주도·가담한 44명을 붙잡아 임대인 모집책 A(26)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인 모집을 맡은 A씨는 임차인 모집책 B(22)씨 등 3명과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모집 후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무직 저신용자이고 세입자는 동의를 안해준답니다
Question
제 명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고, 저도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파트시세는 4억1천만원
전세보증금은 2억8천만원
무직자이고 신용점수가 500~600사이로 낮은 저신용자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세준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입자는 동의를 안해준다 합니다
이 상황에 세입자 동의 없이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Answer
은행 보험사의 담보대출은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업은 전입세대 열람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세입자 미동의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위 내용과 같이 4억1천만원에 2억8천만원으로 세를 주고 있다면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충분히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단, 저신용자 무직자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업체별 비교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용 가능한 업체, 업체별 한도와 금리는 심사 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고가 급증하다보니 입주중인 아파트로 집주인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데 거부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까다로운 규제로 아파트가 있어도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에서 2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500점 이하(기존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아파트담보대출도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부 퇴직자와 같은 무직자도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미동의로 받을 수 있는 대부업 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 이용 조건이 궁금하다면 플랜모기지 무료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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